[행정]공무원 인사교류

소개

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의와 유형, 유용성 및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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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인사교류의 정의 및 유형
2.인사교류의 의의와 관련법규
3. 인사교류의 유용성
4. 인사교류의 실태와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1.인사교류의 정의 및 유형

인사교류는 기관 상호 간에 직무분야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의 수평적 이동을 말한다. 공무원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전환(기관 간 전환 등)이나 파견(임시적 교류), 행정기관간의 전직(항구적 교류) 등을 말하지만, 정부와 민간간의 교류파견이나 교류채용도 광의의 인사교류에 포함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인사교류의 유형은 ①중앙정부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 ②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③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④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간 인사교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다시 ①광역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②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시․군) 인사교류, ③ 기초자치단체(시․군)와 일선행정기관(읍․면․동)간 인사교류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인사교류의 의의와 관련법규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와 공무원임용 령 제 41조, 제 42조, 제4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공무원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와 지방공무원임용 령 제27조, 그리고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제 32 조의 2 (인사교류)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32 조의 4 (파견근무)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