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책결정에서 법원의 역할(새만금판결을 중심으로)

소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진행과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은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사법부(법원)의 가장 적절한 판결은 어떤 판결일까? 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대법원 판결 이전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목차

1. 서 론 : 정책결정에서 사법부(법원)의 역할
2. 새만금사업의 개요
3.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진행경과
4.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5. 결 론 : 바람직한 법원의 역할

본문내용

1. 서 론 : 정책결정에서 사법부(법원)의 역할
정책결정이란 행정기관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예측․분석하고 채택하는 동태적인 과정을 말한다. 즉 정책결정은 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상태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 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대안을 개발․분석․채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결정은 일반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모두 관계되어 있으며 정당, 이익집단, 언론, 시민단체, 일반국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입법부는 정책대안이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법령을 제도화하여 하나의 법으로 입안하거나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며, 행정부는 각종 정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며 채택된 정책을 집행하는 일을 하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법부는 위헌이나 위법한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다른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지만,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법적 절차에 호소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권리회복을 위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법적인 욕구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증대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소송의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며, 법원의 판결중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을 법원의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판결이라 생각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를 인용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http://www.maf.go.kr
· - http://www.saemanku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