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판단의 문제

소개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 경제`수업 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사법부, 헌법재판소, 정책판단 등의 주제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례분석

1. 대법원 판례

가.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에 관한 판례
나.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판례

2. 헌법재판소 판례

가. 이라크 파병에 관한 판례
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판례

Ⅲ.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판단의 문제

1. 권력분립의 관점

2. 입법실패 또는 행정실패의 관점

3.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관점

4. 올바른 접근 방향

Ⅳ. 마치며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화 이전의 사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행정부, 국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시키고 따라서 정책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이 대폭 증대되었다. 이렇게 사법부의 역할이 증대되는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법부가 정책판단에 개입하는 것이다. 본 논의의 출발점이 된 리니지 게임에 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판결 그리고 파업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한 판결 등 무수한 사례에서 사법부는 정책판단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4의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역시 이라크파병, 신행정수도건설 등의 사건에서 또 다른 정책판단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얼마 전 국내 유수의 로펌에서 일하시는 변호사 한 분의 강연을 들었다. 그 분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법규범과 사회현상간의 간극’이었다. 이러한 간극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법규범은 본디 추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고, 사회현상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규범과 사회현상간의 간극’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인식하려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정책판단작용을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나 민주적정당성의 개념 등의 틀을 법규범으로 보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정책판단작용을 사회현상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를 부정적이거나 어색한 것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인식하려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양 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0,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6,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