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소개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1.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2.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 2 차 피해자화”

3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와 그 한계

현행법상 어떠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는지,그리고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2)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목차

1.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2.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 2 차 피해자화”

3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와 그 한계

현행법상 어떠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있는지,그리고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2)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폭력봄죄에 대한 남성중심적관념이 어떠한 것인지,그리고 이러한 관념에 따라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경우 우리 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처지에 놓이느지를검토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제2차적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형사절차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관념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비버리로스는 이러한 잘못된 관념을 이른바 “강간신화”라고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면 여성은 강간당하고 싶은 환상을 갖고 있다던지,여성이 성교에 대해 “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돼”의 의미이다던지,여성은 종종 성폭행과 강간을 도발,유혹한다 등등이다.
이러한 강간에 대한 관념은 형사 절차에서 강간피해 고소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형성한다.이하에서는 강간신화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우선 남녀관계에서 여성의 거절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승낙의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강간에 대한 여성의 거절을 승낙으로 환치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여성이 진정 저항하면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는 관념은 모든 여성에게 균일한 방식으로그리고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간에 대을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 속에는 강간범 앞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엄청난 공포와 당혹상채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곤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 결여되어 있다.
또한 강간피해자가 과거 제3자와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 경험이 있는가 여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이후 피고인과의 성교에서ㅏ의 동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피해자의 복장,직업,생활방식등을 이유로 강간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격하하거나 나아가 피해자의 강간 “유발”을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다수는 낯선 남성이나 정신이상자 들의 별종의 남성에 의해 범해지는 것이 아니라,친족직장동료선생님친구선부배데이츠상대 등 평소 서로 얼굴을 아는 가까운 남성에 의해 범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