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현금급여의 종류와 문제점

소개

고려대학교 경영학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
간략한 자료이지만 알찬자료이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현금급여
3. 현물급여
4. 현금급여의 종류
5. 현금급여의 문제점

본문내용

현금급여의 종류와 문제점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현금급여의 문제점은 현물급여의 장점의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떨어진다. 욕구를 가진 자를 확실히 선별하기 곤란하여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인 급여 제공이 어렵다. 두 번째로 현금급 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현물급여에 비해 덜 선호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물급여에 비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는지 그 효과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현물급여가 더 선호된다. 마지막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가 작아서 프로그램 비용이 크다. (현급 급여에서는 시장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는 것이 주택수당을 주어 수급자가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급여의 형태에 관한 논의로 어떤 형태로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금, 현물(물질적 재화, 증서, 서비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소득재분배 효과, 빈곤제거 효과)를 분석할 때 현물로 급여한 것을 어떻게 현금화할 것인가? 가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급여의 형태와 각 형태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자

2. 현금급여(공공부조,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제 급여 및 각종수당)
현금 급여의 장점으로는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의 측면이다. 현금 급여는 수급권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현물의 형태에 대한 사람들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금 급여는 수급자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시되는 가치인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현금 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하다. (소비단계에서의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현금 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 현물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 관리, 전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