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우리나라 정부형태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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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2.이원정부제의 한국에의 도입검토
Ⅲ.결론

본문내용

1.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최근에는 대통령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등장하였으며,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와 같은 제도로의 개헌논의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이원적 정통성 문제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그 정통성을 찾게 되는데, 의원내각제가 한 번의 선거를 치르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제하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치른다. 문제는 직접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의 대통령들은 의회와 정당을 경시하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인민주의적 행동을 취하거나, 개혁의 시대적 당위를 근거로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확장 해석하고 사용하려는 위임민주주의적 경향을 보여왔다는 데 있다. 이러한 위임민주주의적 형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인 정당과 국회를 대권에 종속되는 변수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국회의 기능과 위상 약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통하여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국회가 행정부와 관련하여 입법기능과 통제기능을 어느 수준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적 국면을 띠고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입법기능(행정부에의 종속화 경향)
입법부의 발의수와 행정부의 제출수를 바탕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법과정상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국회발의 대 행정부제출을 전체수에 대한 비율을 보면 <표1>과 같이 나타난다.(자료의 부족으로 現 17대 국회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참고자료

· 1.정부형태의 유형(입법참고자료 제267호)
· 2.안병만,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 3.성낙인, 프랑스 헌법학, 법문사, 1995.
· 4.허영, 한국 헌법론, 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