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론]정책목표의 체계 및 내용 정리

소개

정책목표의 체계 및 내용 정리에 대해서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5p로 요약 정리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序
Ⅱ. 정책 목표의 의의 및 구조
1. 정책 목표의 의의
1) 정책목표의 정의
2) 정책목표의 요건
2. 정책목표의 구조
1) 종적인 구조
2) 횡적인 관계
Ⅲ. 정책목표의 역할 및 설정방법
1. 정책목표의 역할
1) 정부의 행동 방향 결정
2) 기획 기능
3) 정책대안의 탐색 및 분석의 기준
4) 정책 집행의 기준
5) 정책 결과의 평가 기준
2. 정책목표의 설정 방법
1) 정책철학에 따라서
2) 시민 참여를 통하여
3) 분석을 통하여
Ⅳ. 정책 목표의 변동
1. 의의
2. 정책목표의 변동 요인
1) 정책 결정 주체의 변경
2) 관료조직 내의 연합구조 변동
3) 정책목표 자체의 성격
4) 기술적 조건의 변화
5) 기타 환경적 요인
3. 정책목표 변동의 형태
1) 정책 목표간의 비중 변동(distortion)
2) 정책목표의 승계(succession)
3) 정책목표의 추가 ․ 확대 및 축소
4) 정책목표의 대치(displacement)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정책 결정은 다양한 집단들 간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합리적 정책결정, 또는 분석적 정책결정이라 한다. 초기 의사결정론자나 정책분석론자들은 정책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 ․ 분석적 정책결정에 포함하지 않았고, 목표를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고 정책목표의 명확화에서 정책결정의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정책목표의 올바른 설정이 바람직한 정책결정과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책목표 자체의 타당성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목표라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그 체계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 목표의 의의 및 구조

1. 정책 목표의 의의

1) 정책목표의 정의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future state)를 말한다.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목표는 보통 추상적이며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2) 정책목표의 요건

첫째, 공식적으로 표방된 목표(stated goal)와 실제 목표(real goal)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표방된 목표와 실제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길 경우 처음에 달성하고자 했던 바를 이룰 수 없게 되고, 목표의 방향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둘째, 정책목표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정책 목표 사이에는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어 상위목표와 하위 목표는 내용면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목표는 구체적이어서 혼란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실현가능해야 한다.

참고자료

· 박성복, 이종열 공저 <장책학 강의>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