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동북아 경제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발전 방향

소개

동북아 경제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작성 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동북아 경제 협력의 필요성
1)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
2) 자유 무역의 차선책
3) 무역 정책 수단
4) 교섭력 강화
3. 동북아 경제 협력체의 규모
4. 동북아 협력체의 구성방법
1) 도시간 교류협정
2) 자유무역지대 설정
3) 자유무역 협정
4) 경제 통합
4. 한국 무역의 나아갈 길
1) 동북아 물류 거점 구축
2) 동북아 금융 허브 구축
3) 동북아 정보기술 네트워크 구축
4) 에너지 협력
5) 해외 동포의 활용
6.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참여정부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시키겠다는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했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198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ASEAN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더불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등 새로운 경제협력기구의 창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타의 지역들에 비하여 각국의 경제 발전 단계, 경제규모, 기술 수준 등이 다르고 문화적인 이질성과 정치적 불안전성,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경제 통합이 지연되어 왔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 및 주변국들은 아태 경제 협력체와는 별도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소지역경제협력체 구성(sub-regionalism)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하였고,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체를 추진 중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살펴보면, 물론 쉽게는 동북아시아의 한․중․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보다 조금 더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면 극동러시아와 동남아 일부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이 지역은 지역적 보완성이 강하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 및 시장, 러시아의 자원,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가장 성공적인 경제협력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을 통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무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동북아 경제통합의 필요성
1)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
경제 통합은 기본적으로 역내우선, 역외차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외제국에 대해서는 시장폐쇄성과 배타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통합은 세계시장을 여러 개의 블록 시장으로 분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960년대에 일어난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개발 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 부분으로써 인식되어 GATT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주의는 60년대의 지역주의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참고자료

· -박희종 “동북아 지역의 경제 통합 결성에 따른 역내 무역 확대 효과” 명지대학교
· -박우서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의 정책 방향” 연세대학교
· -오승렬 “동북아 역내 경제 협력과 남북 경협” 한국 외국어 대학교
· -임정덕 “동아시아 경제 협력과 역내 자유 무역” 2001 부산대학교
· -홍성욱 “한반도의 동북아물류중심의 가능성과 전략” 한라대학교 2002
· -권병현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재외동포 역량결집방안” 재외 동포 재단
· -에너지 경제 연구원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추진 현황과 과제“ 2003
· -재정경제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