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소개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
기대가능성과 강요행위에 대하여 판례와 이론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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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대가능성

♦ 기대가능성이란 適法行爲의 기대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규범적 책임론은 책임의 본질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심리적 사실관계로 파악하는 입장이 심리적 책임론이다)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평가관계”로 파악하고, 책임개념을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 심리적 요소의 上位에서 이를 평가하는 규범적 요소를 책임의 본질로 파악하는 규범적 책임개념은 독일의 형법학자 Frank에 의하여 초석이 놓여진 이후 오늘날 異論없이 통용되고 있다. 프랑크는 1907년 “책임개념의 구조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책임에는 고의․과실 이외에 [행위 당시의 정상적인 부수사정(附隨事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 골드슈미트, 마이어, 프로이덴탈 등 많은 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행위당시의 정상적인 부수사정은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으로 이론화되었으며, 더욱 나아가 기대가능성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 일반화되고, 책임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이라는 규범적 개념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임)

✳ 기대가능성이론은 1897년 독일의 제국법원(당시 독일의 대법원)의 Leinenfanger판결에서 비롯되엇다. 이 사건을 馬夫인 피고인이 자기의 말이 사람들을 차는 惡習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몰고 가다가 말이 통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다. 제국법원은 피고인이 말의 惡習을 알고 있었지만 말을 몰고 가라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해고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말을 몰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고의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당시의 주변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나아가 책임은 비난가능성이라고 하는 규범적 책임론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

※ 적법행위에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다. 구체적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정을 가리켜서 객관적 부수사정이라고 한다. 객관적 부수사정을 고려하여 책임비난을 배제하는 사유들을 여타의 책임조각사유(책임무능력이나 금지착오)와 구별하여 면책사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책임무능력이나 금지착오는 애당초 책임의 성립을 배제하는 책임배제사유인 반면, 이와 구별되는 免責事由란 일단 성립된 책임에 대하여 책임비난을 면제하여 줌으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사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