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시장개방과 농업문제

소개

시장개방의 불가피성과 wto 에서 dda 까지 .~~

농업시장은 개방해야하나 ?

목차

1서론
시장개방의 폭풍 속에 서 있는 한국 농업
2.우리나라와 wto 농업협상
1) DDA 농업협상
2)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분석
3) 대응방안
4) 시사점
3.우리나라와 FTA 정책
1) FTA추진배경
2) 2005 FTA 추진 전망
3) FTA에 따른 농업문제
4.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평가
5. 결론
1) 대안 및 해결책 모색
2) 맺음말

본문내용

시장개방의 폭풍 속에 서 있는 한국 농업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세계 무역기구(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21세기 국제교역질서를 관장하고 새로운 무역 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DDA : 도하개발의제) 출범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DDA 출범과 관계없이 자동협상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이미 2000년 3월부터 진행되어 온 WTO협상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DDA 협상의 일부로 본격적인 세부원칙 수립에 대한 협상이 2005년 7월로 앞두고 있다. 또한 작년인 2004년 4월1일, 5년 3개월 만에 칠레와의 FTA를 힘겹게 체결하였고, 한-칠레간의 FTA가 성공적인 교역 정책으로 평가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과의 FTA 협상도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시해야 할 점은 이러한 시장개방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설 자리를 잃고 그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소멸하는 산업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기술의 혁신에 의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은 하나로 좁혀지고 있으며 각국의 국민 경제가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개방화는 이제 어느 한나라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바람이 되었다. 이 바람에 동승 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의 발전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농산물 시장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다른 나라도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하는 전략적 품목에 문을 닫아 놓을 수 있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김준동․강준구, ≪WTO 서비스 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송유철, ≪농산물 시장 개방 : 그 득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송현승, <농산물 유통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배제대 국제통상대학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