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WTO에 따른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절차

소개

WTO에 따라 발생된 산업 피해에 대한 구제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보조금과 상계조치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WTO 협정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GATT의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한 국제규범>
-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허용.
- 수출 촉진이나 수입대체와 같은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허용.
* 1947년 : 상계관세에 대한 허용을 다루고 있을 뿐, 보조금에 대한 규범은 없음.
* 1955년
a. 제16조 2항~5항 : 보조금이 수출 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장기적이고 부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경우, 일부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규제.
b. 제16조 4항 :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중지를 의무화.
c. 제6조 : 수입국이 덤핑 및 보조금지급 상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자국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
<미국의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한 국제법>
- 국내법을 근거로 물리적 피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음.
GATT 중심의 국제규범과 마찰.
<도쿄라운드의 다자간 협상>
- 상기 조문의 구체적 해석과 운용절차를 규정한 보조금,상계관세 협정문 채택 ↓
a. 공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과 다른 나라의 수출을 저해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1차 상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금지.
b. 국내보조금은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아직도 보조금, 상계관세에 대한 남용으로 무역분쟁은 계속.
<1986년 UR 보조금과 상계조치 협상>
- 보조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상계관세의 발동절차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목적.
의견 좁히지 못하고 결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