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정규직의 고찰과 보호법안

소개

생각해보면 자료를 찾고, 조사 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던거 같습니다. 내 짧은 생각이고 썩 좋지 않은 글솜씨에 두서 없는 글 같지만 여러 자료를 접하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해보며 열심히 작성 하였습니다. 사견은 2페이지 분량이고 검토 부분은 생각 짜내느라 고생했습니다.
참고만 하셔도 좋은 점수 받으리라 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및 현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4.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Ⅱ.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안
1. 정부안
2. 노동자안
3. 사용자안

Ⅲ. 검토 및 사견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2. 파견근로자보호법안
3. 사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정규, 비정규근로자에 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에서는 고용계약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근로자를 임시직, 그리고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외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기간동안 45일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한 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파견근로자나 호출근로자 등 통상의 근로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가 생겨나고 있는바 이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
1) 특수 고용직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골프장캐디), 퀵서비스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철저히 자신의 성과에 따라 수입을 얻게 되는데 통상 이들을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라고 지칭한다.
2) 재택 근로자
산업화와 정보화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고용형태로 재택 근로(통신근로, telework)가 있으며, 이들은 근로의 장소....
3.사견
우선 어떤 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내가 생각도 내가 대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없이 살아온 내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시작하려 한다. 아직 내가 근로자가 아닌 학생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의 일마냥 근로자에 대한 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머지 않아 나도 근로자가 될 것인바 여기서 화두에 올랐던 비정규직근로자 대한 보호법안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것은 이렇다.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법은 말 그대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 법이다. 정부의 취지만 보면 대단히 좋아 보이고 또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목상의 한 낯 글자일 뿐 인 것 같다.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할 뿐이다. 이 법안을 만들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경제구조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발맞추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노동수가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고 인구의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이 노동자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게 된 것 같다.
얼마전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살한 사건이 뉴스를 통해 사회전체에 퍼졌다. 늘 당연히 했어야 하는 과제였는데 이렇게 무모한 희생양이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법률을 만들려는 분주함이 너무도 화가 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자다. 물론 시간적 기간적 측면에서 정규

참고자료

· 임보환, 「비정규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4
·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민주노동당 정책자료 「http://www.kdlp.org/」
·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정기간행물 「http://www.kef.or.kr/」
· 노동부 입법정보 「http://www.molab.go.kr/」
· 전국비정규직 노조 대표자 연대회의 http://bworker.nodong.net/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삼성경제연구소(세리) http://www.s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