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과학]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소개

저작권(특히,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 법, 정책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작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침해 실태
2.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들
3. 국내외의 정책 비교
4. 저작권 보호,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IT산업이 발달한 나라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IT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의 기반을 공고히 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IT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IT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되어서겠지만, 그 많은 연구를 이끌어 낸 원천은 통신 분야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통신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증거는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OECD가입국 중 4년 연속 인터넷 보급률 1위, 휴대전화 보급률 76%(2005년 3월 기준)이라는 수치만 봐도 국민들의 대단한 관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이면에는 벌써 썩고 곪아서 문드러진 치부가 있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가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 침해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만 다루도록 하겠다. 사실,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복제 디스크 판매업자가 생겨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저작권 침해는 계속되어 왔다. 아마도 디지털 콘텐츠를 복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 문제는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뿌리를 내렸고, 복제된 자료가 주는 가격면에서의 메리트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무단으로 복제된 자료를 사용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복제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수십 개의 자료를 다운받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개념도 희미해진 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월간 디지털 콘텐츠 2005. 4월호
· http:// www.cleancopyright.or.kr 저작권보호센터
· http://www.dccenter.or.kr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센터
· 디지털콘텐츠정책동향(가을호)
· 미국 가정영상물과 저작권법 분석 및 시사점(구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