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비정규직과 그 해결 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비정규직의 개념
가. 직접고용 형태
나. 간접고용 형태

3. 비정규직의 법적 제약.
가. 노동법의 적용.
나. 비정규직의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 예외의 제외.
(2) 경영상 해고-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4. 비정규직의 증가원인.
가. 사회적 변화-노동 유연화.
나. 기업 내부적 요인.
(1) 비용절감.
(2) 노동통제.
다. 정부의 방관적 태도.

5. 비정규직의 현황.

6. 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점
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나. 동일한근무, 그러나 절반의 보수.
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복지적용 실태.

7.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가. 비정규직의 축소.
나. 비정규직-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다. 기업주 인식전환 필요.

본문내용

4.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가. 사회적 변화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와중에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점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인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의 형태로 재고용되는 사례들도 생겨나게 되면서 당시의 실직의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욱 냉담했으며 IMF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했던 비정규직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노력에 의해 현재 50%를 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제 그 때 계약했던 많은 계약직 비정규 근로자들이 다시 한 번 실직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와 노동운동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IMF때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 한 것이었다. 경제회복을 하기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하던 시기였다. 지금에 와서 당시의 기업 구조조정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규직의 실직이 비정규직의 증가원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당시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후로 계속된 노동의 유연화의 세계적인 추세로 인해 비정규직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노동의 유연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노동 시장이 유연하다는 것은 노동력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인력을 감축시키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 유연화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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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철밥통 대기업 노조] 지나친 고용보장 .. `새 일자리 없음` 한국경제 2003.8.8
· 2. 물류입국의 그늘 오마이뉴스 [사회] 2003.02.26
· 3. [사설] 이 나라에 공권력은 있나 2003.11.21 헤럴드경제 [오피니언]
· 4.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년
· 5. 조순경, 《비정규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한국노총, 2001
· 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김선수, “비정규근로의 의미와 법개정의 필요성”,노동사회 2001년 1월호
· 7. 통계청, 《고용동향》, 2000년 2월
· 8. 통계청 KOSIS DB. 경제활동인구조사
· 9. 총민주노총연합(WWW.NOGOND.ORG), 강의자료 『비정규직 관련 정부 대책의 문제점』
· 10. 노동부 파견근로 업종 대폭 확대 미디어다음 2003.10.7
· 11. 총민주노총연합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관련 노동부 방침 비판 2003.1.15
· 12. 민주노동당 17대 총선거 노동분야 공약 자료집 2003
· 13.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워킹보이스 http://www.workingvoic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