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법치국가 원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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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례 (次例)
1. 들어가는 말
2. 법치주의 의의
3. 법치국가론의 전개
-영국의 법의지배
-프랑스의 법치국가
-독일의 법률에의한 행정
-미국의 적법절차
4. 형식적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
-형식적 법치국가
-실질적 법치국가
-양자의 관계
5. 대한민국헌법상 법치주의
6. 법치주의 제한
7. 맺음말

본문내용

3. 법치국가론의 전개
법치국가의 이론은 고전적 법치국가론을 주장한 Pufendorf ․ Kant ․ Fichte ․ Humboldt에서 시작하여 v.Mohl ․ Gneist ․ Stahl 등을 거쳐 O.Mayer ․ G. Jellinek 등 일련의 학자들에 의하여 근대적 법치국가론에로의 전개를 보았다.

-영국의 법의지배
영미형의 법의 지배(Rule of Law)는 영국불문헌법(不文憲法)의 기본원리가 되었고, 미국으로 계수(係數)되어 알버트 V. 다이시(Albert. V. Dicey)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법의 지배의 원리는 자의적 전제권력이 아닌 정규의 법의 절대적 우위, 모든 사람은 신분에 관계 없이 국가라 하더라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똑같이 보통법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보통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인권에 관한 헌법상의 일반원칙의 존중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에서도 헌법의 기본권의 선언과 보장, 법률의 헌법에의 구속, 연방헌법재판소 등을 통하여 법의 지배의 원리를 확립 하고있다. 그러나 보통법의 지배는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국왕 ․ 국가라고 할지라도 오직 보통법 앞에 평등하게 놓인다고 함으로써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의 행위와 다른 법적 취급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행정의 관념 또는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을 더디게 하였다. 하지만 전제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천명함으로써 일찍부터 실질적 법치주의의 길 열었다. 그 후 커먼로 국가들도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행정권에게 공익 목적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우월적 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1885년에 “Law of the Constitution”제 1판에서 프랑스를 행정법 독재국가라고 비난하였던 다이시 교수는 1902년 “Law of the Constitution” 제6판에서English misconceptionsas to "Droit administratif"(프랑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한국법철학회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2001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이광윤(성균관대학교법대교수) 법치국가의 원리(原理)
·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4권,제5권,제16권
· 장연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홍문사 1997
· 김계환 법학원리 문현사 1980
· 김상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리 고시계사 2003
· 표명환 현대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칙 한국헌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