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역개발의 변수인 주민참여와 갈등

소개

지역개발의 변수인 주민참여와 갈등

목차

I. 서론

- 지역개발에 있어서 상향식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주민과의 갈등

II.이론적 배경 및 고찰

1. 지역개발에서의주민참여
가.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나. 지역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
2. 이론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
3. 보완점

III. 실태분석을 위한 주민참여의 분석모형과 의견수렴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의 영향평가 방법
가.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나. 주민참여의 분석모형 정립
다. 갈등에 대한 가설

Ⅳ. 결언

본문내용

I. 서론

- 지역개발에 있어서 상향식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수반되는 주민과의 갈등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국가계획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국가계획은 중앙정부가 공권력에 힘입어 강제적으로 개발하는 하향식이었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특수여건이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의 현안이나 경제적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60, 70 년대의 개발이 낳은 계층 간의 소득격차, 지역 간의 불균형, 환경오염, 계층 간의 갈등 등 이른바 사회․경제적 문제는 의외의 사실이 아니며, 지방의 황폐는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방이 희생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빈곤․사회문제의 증가는 대도시의 생활기준을 붕괴시키며, 또한 상대적이고 절대적 빈곤의 농∙어촌의 악순환은 이제 한쪽의 문제가 아닌 양쪽의 문제에 대한 재인식 없이는 국가전체의 발전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와 국가적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적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상향적 지역개발과 형평성의 요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현재의 우리나라는 지역적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수렴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균형 있는 전체적 성장을 위한 것이며, 삶의 질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혐오시설의 입지에 있어서는 주민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종종 듣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지역개발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기여도나 상황, 주민의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지역개발이나 공공시설의 유치나 실패에 있어서 작용하는 갈등이 어떠한 가정에 의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향의 평가의 수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원, 도시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 김홍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서울 : 구왕사, 1987.
· 박동서, 한국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97.
· 최창호, 지역개발행정론, 서울 : 삼영사, 1981.
· 윤두영,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의 실증적 연구 : 경상남도 울산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1988
· 예하 미디어, 협상론 : 예하미디어,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