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공동체 운영현황과 활용방안

소개

정책공동체 운영현황과 활용방안

목차

1. 정책공동체의 개념
2. 정책공동체의 유형과 기능
3. 정부의 정책공동체운영 현황과 문제점
4.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공동체의 개념
사회가 다원화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급증하는 갈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정책의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의 결정과정에 각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하여 정책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공동체의 활동사례는 방폐장의 설치지역의 결정이나 쓰레기 소각장, 새만금 간척사업등의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란 정책목표 및 인과(因果)에 관한 기본신념을 공유하면서, 그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급 정부기관의 규칙을 조종하려고 하는 특정정책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또한 정책결정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참여집단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가 이론적 모태가 되고 있다.
정책공동체의 목적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정책결정과정에 이해집단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정책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책공동체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이 대표적이다. 정책공동체는 특정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부내외의 개인과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관료, 조직화된 이익집단,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주요 멤버이다. 정책공동체가 구성되면 구성원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통해 합의가 어려운 사항도 접점을 찾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정책공동체는 참여집단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교환논리에 따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방식을 배제하며 민주적인 절차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진화된 모형으로 평가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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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006년 4월 8일 - 1, 3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