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국과 EU의 무역과 협력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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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1)무역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본협력협정
(2) 남북화해 분위기 지원

2.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
(1) EU의 경제위상
(2) 한 ․ EU 교역동향
①개관
② 국별 교역동향
③ 품목별 교역동향
(3)한 ․ EU 직접투자 동향
①한국의 對 EU 직접투자
② EU의 對 한국 직접투자

3. 향후 통상과 투자 증진을 위한 과제
(1) EU와의 FTA 체결 추진
(2)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경제협력 확대

4. 21세기를 향한 한-EU 관계

본문내용

1. 개요
□ 오늘날 한국과 EU의 관계는 (1) 정치적 가치의 공유 (2) 양자간 무역 및 투자 규모를 반영하는 확고한 경제적 관계 (3)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 정책”에 대한 EU의 지지 등에 기초하고 있음

- 한국에서 민주적 가치와 시민 사회가 정착되고 보다 투명한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EU와 대한민국은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됨

- 양자간 대화 (정례 각료 회담 및 전문가의 대화) 확대와 2001년 4월 1일 기본협력협정의 발효는 한국과 EU의 관계가 진일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례

- 2001년 12월11일 프로디 EU 집행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스트라스부르그 회담은 양자간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발전, 다국적 무역시대협력에 대한 유용한 의견교환

(1)무역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본협력협정
□1995년 EU는 대한민국과 무역 및 협력을 위한 기본협력협정을 협상하기로 결정

-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세계 경제와 아시아에서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군사독재를 공식적으로 청산한 후 (1987)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최초로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1992) 점을 높이 평가한 것

- 곧이어 1997년 12월 김대중이 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EU간 기본협력협정 협상은 더욱 힘을 얻게 됨

- 이후 1998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한-EU 관계에 관한 이사회와 의회에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채택

- 이 커뮤니케이션에는 (경제개혁지속, 시장접근 확대, WTO 뉴라운드를 위한 협력, 경제협력 강화, 정치대화 강화를 통해 아시아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표상으로서의 한국의 위치 강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 등) 관계 강화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가 정리되어 있음

- 1999년 7월 19일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분석을 지지하는 결정사항을 채택하였고 1996년 10월 기본협력협정과 정치공동선언이 서명됨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