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저출산 현상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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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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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부럽다.” 오래된 가족 계획 표어도 아니고 90년대까지의 가족 표어이다. 요즘의 가족 계획 표어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고 한다. 최근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예전과는 달리 아이를 많이 낳자고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십년사이에 변해도 이렇게 변했는가 싶기도 하지만, 우려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다들 출산율 저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이를 많이 낳자고 난리들 인데 과연 이런 켐페인으로 현재의 추세가 변화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더욱이 과연 출산율 저하가 그렇게 까지 문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마저 든다. 먼저 출산율저하와 고령화사회의 현상으로 인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2년부터 국내 신생아 수가 1940년 공식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매년 출산율이 저하되어, 국가 기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출산 장려책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국내 신생아 수는 지난 40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002년도 우리나라 출산은 1.17명으로 세계 최저였다. 대체출산율 2.1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출산율인 1.6명에 비교해 보면 가히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급격한 저출산은 유례를 찾기 힘든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노동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로 일본 같은 장기 복합 불황의 덫에 걸릴 우려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기 위해선 가임여성(임신할 수 있는 여성)1명당 평균 2.3명 정도의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고령화사회로 될 경우 경제적으로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수십년 내 세계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하게 될 수 도 있다. 여기서 성장동력의 상실됨은 산업인력인 기술직이나 연구개발직 뿐 아니라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실적이 좋아져도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은 어려워진다. 실제 최근 기업 실적이 호전됨에도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 정체가 발목을 잡고 있는 일본이 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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