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지방세의 구체적인 이해

소개

※ 지방세의 이해 요약집 ※

목차

1 소득과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2 소비과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3 재산과세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본문내용

1) 소득과세
★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에는 주민세액의 1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는 농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이 있는 자,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대부소득이 있는 자이며 과세대상은 매년 1. 1 ～ 12. 31까지 얻은 농지 소득이다.
★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지역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다.
과세대상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과세표준은 재 산 할 :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연면적(후생 복리적인 건축물 면적 제외) 종업원할 : 당해월에 지급된 종업원의 급여총액(종업원 50인 초과) 이 있다.

2) 소비과세
★ 면허세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등과 신고의 수리․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권리의 설정․금지의 해제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인 성격과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록등 수익과 관계없는 특정 행위에도 부과하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 정기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의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
- 수시분 :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는 자로서 그 면허증서를 받을 때 납부하는 것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