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독도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방법 강구

소개

독도주변탐사문제를 일본이 강행하려는 문제로 우리의 독도에 관한 외교원칙이 조용한 외교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변환되면서 동해가 긴장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좀더 장기적이고 철학적이며 고증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읍니다. 좋은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영욕의 섬 독도
Ⅱ. 독도를 둘러싼 몇 가지 시사점
1. 자원측면
2. 환경측면
3. 정치측면
4. 전략측면
Ⅲ. 독도와 실효적 지배
Ⅳ. 독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적극적, 소극적 방법의 혼합구사필요

본문내용

Ⅰ. 영욕의 섬 독도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외침으로 인하여 점철된 침략에 대한 방어의 역사였다라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은 시련이 국가적으로 있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인 침략은 아닐지라도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 많은 부침이 상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된 요인은 바로 지정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해양과 대륙의 상호간 진출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의 속성에서 지리적인 유리함과 기후적 장점 등으로 인한 부동항의 상존 등이 항상 과거에도 그래왔으며 현재에 진행 중인 국제사회에서의 열강들 사이에서 항상 충돌과 협상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독도의 경우도 또한 우리의 반도적인 지정학상의 이유와 함께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일본이 역사왜곡과 함께 항상 국제 분쟁화 하려는 소재중의 하나이며 앞으로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억지와 국제분쟁화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본이 역사왜곡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빌미로 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륙으로의 진출을 시도할 교두보로서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는 이런 전략상의 중요한 위치로 인하여 항상 일본과 외교적인 마찰 나아가 민족적 감정의 고조에 단초가 됨으로써 영욕의 역사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확하고도 냉철하게 주의하면서 독도 문제나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의 그 자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확한 핵심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본의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과 정치인을 중심으로 일본 내의 정치 이슈화를 통하여 그들이 갖고 향유한 기득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