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한반도 북핵문제의 쟁점과 전망

소개

본 리포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불거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및 북핵문제의 해결전망을 분석하였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전략의 이면과 실제 제조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여 무엇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2003년 한반도 위기설”과 북핵문제

Ⅱ. 북한은 核을 개발하였나?
1. 북한의 입장과 평가
(1) 북한의 공식입장
(2) 북한의 핵관련 움직임에 대한 평가
2. 각국 기관/전문가의 북한 핵능력 평가
(1)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나?
(2)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나?

Ⅲ.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려는가?
1. 향후 북한의 예상행동: 두 가지 가능성
(1) 핵실험의 강행
(2) 핵 보유국 선언
2.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1)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
(2) 미국의 ‘부시독트린’과 북한의 핵보유 시도와의 상관관계
Ⅳ.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북한 핵의 목표는 한국과 일본
2. 북한 핵보유국에 따른 국제적 파급영향
(1) NPT 체제의 동요가능성
(2) 한국, 일본은 어려우나 대만의 핵개발 시도 가능성
3.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
(1)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의 증대
(2) 한국사회의 보수화 경향 심화

Ⅴ. 북핵문제의 해결전망
1.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2. 비평화적 해결의 가능성

본문내용

< 본문中 >
몇 년 전부터 “2003년 한반도위기설”이 떠돌아 다녔다. 그 동안 숱한 ‘위기설’이 떠돌아 다녔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해공갈’식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나가기 위해 조작된 것이거나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그냥 지나쳐버렸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 “2003년 한반도위기설”은 핵폭풍처럼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습해 왔다. 해결의 길도 잘 보이지 않는다. 한 때 북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설로 ‘제2의 한국전’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었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몇 년 전부터 떠돌던 “2003년 위기설”의 내용과 실제로 벌어진 “2003년 위기”의 내용은 같은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설계․제작되는 2003년부터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핵심부품이 완전히 인도되는 2007~8년경에 가서야 특별사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제네바 핵 기본합의」의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이는 제네바 합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높았던 것이다.
실제의 “2003년 위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등과 이들을 만났던 강석주 북한 외무 제1부상 사이에서 터져 나왔다. 미 국무부는 10월 17일 북한측이 농축우라늄을 통한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핵개발계획 자체에 관해 몇 차례나 부인과 시인을 되풀이한 끝에, 결국 금년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탈퇴를 선언하고 마침내 4월 10일 사상 최초로 NPT 탈퇴국이 되었다. 그 동안 미국의 CIA를 비롯하여 각국의 정보기관이나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던지고 자신들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위기’가 역치(閾値)를 넘어가면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일까? 북핵을 둘러싼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위기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결코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낙관적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우리들이 북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탓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 오늘 강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해결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하고자 한다.
Ⅱ. 북한은 核을 개발하였나?
1. 북한의 입장과 평가
(1) 북한의 공식입장
작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알려졌을 때, 북한은 이를 공식 부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일부 인사들은 미국측의 이러한 태도가 북-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무화(無化)시키고 안보위기를 부추켜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음모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작년 12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했을 때, 북한이 전력생산을 위해 기존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중단되었던 핵시설 건설을 재개하자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많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