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스토킹이란 무엇인가 - 스토킹에 대한 법적 고찰 (A+ Report)

소개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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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스토킹(Stalking)이란 무엇인가?
2. 스토킹의 유형 및 특징
1)유형1: 애정망상 (존 레논, 지아니 베르사체, 조디 포스터, 최진실 등)
2)유형2: 단순망상 (대부분의 스토킹이 이에 해당)
3. 스토킹의 심리적, 사회적 피해
4. 스토킹의 법적 정의
5. 스토킹의 정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

Ⅱ. 본 론
1. 스토킹의 정의와 관련된 세가지 입법형식
1)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괴롭힘 금지법」
2) 미국의 모범 스토킹 방지법
3) 호주의 형법통합에 관한 법률
2. 스토킹 방지법 제정의 곤란성
3. 스토킹 방지법의 입법 취지
3.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법적 고찰
4. 스토킹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현실적 한계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은 몇몇 인기 연예인의 피해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생소한 용어였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서 조디포스터, 마돈나 등 유명인사들의 피해사례가 대중매체와 여론 주도 층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뒤부터 비로소 그러한 행태가 스토킹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스토킹은 대중매체의 단골주제의 하나가 되었고, 위험한정사(Fatal Attraction), 적과의 동침(Slee ing with the Enemy), 더 팬(The Fan)과 같은 블록버스터의 흥행성공은 스토킹을 매우 익숙한 어휘로 만들어 놓았다.

1. 스토킹(Stalking)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호감만을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오해하면서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계속 쫓아다니거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미행, 감시, 집과 직장방문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토로하거나 선물공세를 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접촉을 시도하고 관심을 표명해 상대방에게 성가심과 불쾌감, 나아가 불안감과 공포심, 심지어는 신체적 상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2. 스토킹의 유형 및 특징
1)유형1: 애정망상 (존 레논, 지아니 베르사체, 조디 포스터, 최진실 등)
-애정 망상 스토킹의 경우, 스토커는 자신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애정망상이나 고착심리를 갖고 있다. 스토킹의 표적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발생하는 전체 스토킹 사건의 20~25%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그 예로, 존 레논, 지아니 베르사체의 경우는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었고, 여배우 조디 포스터의 극성팬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진실, 김창완 등 연예인들이 스토커에 의해 납치, 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애정 망상 스토커의 경우, 대부분 정신분열이나 편집증과 같은 정신이상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망상을 현실세계에서 실현하고자 하고 스토킹의 대상들 역시 자기의 환상 세계 안에서 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주지 않는다면 폭력과 살인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