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국민연금과 일반연금의 차이점

소개

국민연금과 일반연금의 차이점을 기술해 봤습니다.

목차

Ⅰ. 국민 연금

Ⅱ. 일반연금보험

Ⅲ. 국민 연금과 일반 연금과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 국민 연금

1. 의의
모든 경제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는 소득감소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 제공하는 대표적 소득 보장제도이다.

2. 적용 대상
①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②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예외)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노령연금 수급권 취급자 중 60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 조기노령 구급권자

3. 발달사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를 당연 적용대상으로 처음 도입
1992년 5～9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1995년부터 농어민․농어촌 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 전면적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 연금시대 맞이

4. 재정 부담 방식
(1) 적립방식
가. 장점
① 보험료 평준화
② 제도성숙기의 자원 활용(적립기금 조성)
③ 재정의 안정운영
나. 단점
① 제도 초부터 과중부담
② 장기적 예측곤란(평준보험료 산정 곤란)
③ 인플레이션에 취약

(2) 부과방식
가. 장점
① 시행초의 적은 부담
② 인플레이션의 고려하지 않음
③ 연금 수리 추계 불필요
나. 단점
① 수 세대에 부담 과중
② 재정 운영 불안
③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 받음

(3) 우리나라 운용 방식
가. 초창기에는 적립방식을 추진
나. 경제여건이 좋아 지면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혼합한 수정 적립방식을 채택하여 운용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사회보장론’ - 청목 출판사(김태성, 김진수 공저)
·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 집문당(유금록 저)
· ‘사회보장론’ - 양서원(원석조 저)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 행복한 책읽기(김선택 저)
· ♣ 참고 사이트
· ‘삼성생명’ (www.samsunglife.com)
·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 ‘대한생명’ (www.korea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