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Union shop 협정규정의 위헌여부

소개

‘헌재 2005. 11. 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단결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정의 위헌여부’ (Union shop 협정규정의 위헌여부)
판례평석입니다.
기본권충돌이론 포함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심판의 대상

Ⅲ. 헌재의 판단
1. 주문
2. 결정요지
(1) 문제의 소재(제한되는 기본권)
(2) 평등권의 침해 여부
(3)재판관 권 성,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Ⅳ.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1) 기본권 충돌의 개념
(2) 유사충돌과의 구별
2. 기본권충돌의 해결방안
(1) 입법의 자유영역이론
(2) 기본권의 서열이론
(3) 법익형량 이론
(4) 실제적 조화의 이론

Ⅴ. 결론 및 심판사건에 대한 사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A교통 주식회사, B교통 주식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청구인 甲등은 1996. 3. 7. A교통에, 청구인 乙 등은 1994. 11. 25. B교통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들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택시노동조합은 부산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2. 1. 21. 설립신고를 한 지역별 ․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민주택시노조’라고 한다.)은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하지 아니한 대진택시 주식회사 등 4개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어 1997. 5. 13. 설립신고를 한 후 같은 달 21.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그 규약 상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지역택시노조와 그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지역별 ․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A교통 또는 B교통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부산지역택시노조가 그들을 위하여 A교통과 B교통 또는 이 회사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1997. 12. 경 부산지역택시노조는 A교통 또는 B교통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199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인 甲은 1998. 6. 25. 청구인 乙은 같은 해 8. 14.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함과 동시에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였고, 부산지역택시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A교통 또는 B교통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해고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A교통과 B교통은 청구인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1998. 8. 17. 청구인 甲을, 같은 해 9. 3. 청구인 乙을 해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부산지방법원에 A교통 또는 B교통을 상대로 하여 위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1999. 7. 7.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교통과 B교통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00. 4. 12.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 甲등과 청구인 乙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고자료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5,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 차강진, 헌법재판소판례정리, 탁월, 2006,
· 정회철, 기본강의헌법, 여산, 2005,
· 금동흠, 2005년 상 · 하반기 헌법판례, 글맥서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