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인권과 기본권

소개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정의 를 소개하였습니다
인권과 기본권 의 발달 과정등의 내용이 있으며
교양과목이나 리포트 쓸때 참고 하세요

목차

1. 인권의 성격
2. 인권에 대한 오해
3.1,2,3세대 인권 등장 배경과 경과 그 인권의 예
4.A, B협약에 대한 사회권 자유권
5. 인권 사상과 기본권 발달과정
6. 제3세대인권 인권(문화유산의 권리)

본문내용

5. 인권 사상과 기본권 발달과정
인권보호의 시초는 함무라이 법전이다. 그러나 고대는 로마시민의 권리만 보장했을 뿐 외국인과 노예는 금지시켰다. 인권의 발달은 인권을 누르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와의 투쟁의 기록으로 엮어 진 것이다.
따라서 인권사상은 그 유래에 있어서 절대적 지배자에 대한 반항형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인식하는 인류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자각의식의 발달인 것이다. 사상적으로 천부인권의 근대 자연법사상 및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홉스에서부터 로크 루소까지 자연법은 발전하였고 로크와 루소의 자연법 사상의 바탕으로 버니지아주헌법의 권리장전과 독립선언 등이다. 그 후 미국의 독립선언은 루소의 자연법사상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자연법으로 보장하려는 많은 인권선언 예를 들어 프랑스인권선언에 영향을 미쳤다.
기본권의 발달 과정
1789년부터 1차세대전까지는 자유주의 시대의 기본권이며, 두 번째 단계는 1차대전부터 2차대전에 이르기까지의 기본권이며 그 셋째 단계는 제 2차대전 이후의 기본권이다
1번째 기본권은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시기였으므로 기본권의 보장의 중점은 자유권에서 생존권의 보장이었다. 그 예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이다.
둘째 기본권은 2차대전이 민주주의 승리로 기본권도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 확대는 당연한 결과 였다. 프랑스 헌법 이탈리아 헌법 등
20세기의 기본권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추상적 의미의 인간에서부터 인신 또는 인격으로 바뀌었다. 권리의 상대화.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확대화
20세기는 이권의 사회화 국제화 적극화 다양화 복잡화됨
중요! 6. 제3세대인권 인권(문화유산의 권리)42페이지
제3세대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신생 독립국가들의 빈곤과 저 발전, 국제군비경쟁과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절멸의 위기, 인종차별, 그리고 생태계의 위기 등의 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목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