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소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2.외국인 범죄의 실태분석
3.. 외국인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향

본문내용

1.외국인 범죄의 의의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 486쪽 3행에 추가
○ 외사범죄의 정의
외국인 범죄는 외사범죄에 속하는 범죄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외사범죄에 대해서 정의해 본다. 일반적인 외사범죄의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외국인의 국내범죄, 외국인의 국외범죄 중 형법 제 4조, 제 5조, 제 6조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 여기에는 해외교포의 범죄, 외국인의 범죄와 관련된 내국인의 범죄,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범죄와 같은 외국인이 주체가 되는 범죄만 아닌 내국인의 국외범죄, 내국인의 국내범죄 중 외국인과 관련되어 외사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도 포함이 된다.

(2) 외국과 관련된 수사의 처리
관세사건, 국제거래, 외환관련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3) SOFA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

(4) 국제형사사범공조, 국외도피사범 추적 수사
외국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과의 공조업무, 범죄인 인도 관련 업무, 국외도피 내국범죄자의 추적 수사 및 그와 관련되는 업무이다.

2) 외국인 범죄의 유형
(1) 입국, 체류, 취업과 관련된 범죄
◎ 486쪽 9행에 추가
여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정당한 여권 없이 출입국 또는 밀항하는 행위, 체류자격 위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486쪽 17행에 추가
네 번째는 미국, 캐나다로 밀입국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범죄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조, 변조된 여권을 밀반입하여 미국, 캐나다 등으로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적발도 늘어나고 있다.
[사례 1] 중국 조선족이 브로커에게 3만 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을 경유하여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한국여권을 위조한 후 멕시코, 일본 등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다.
[사례 2] 중국 조선족이 불법체류자로서 정상적으로 출국 할 수 없게 되자 내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자신의 사진을 갈아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그 주민등록증의 명의인 이름으로 여권 발급을 신청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