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사생활 보호법, 조망권, 일조권의 정의와 필요성 및 관련 법규 분석

소개

사생활 보호법,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이해와

목차

<사생활 보호법>

Ⅰ. 사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 조문

Ⅱ. 사상활의 비밀과 자유
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과 그 현대적 의의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고 있다.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내용
1. 정보와 행동
2. 사생활의 자율적 형성권과 그 제한의 원칙-개인적 선택의 존중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Ⅱ. 주거의 자유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주거의 범위
3. 주거의 자유의 내용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ⅲ)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Ⅲ. 통신의 자유
ⅰ)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와 내용
1. 의의
2. 내용
ⅱ)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

Ⅳ.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사례 및 기사
*관련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ⅱ) 미 직원 신상자료 유출 사생활 침해 논란

Ⅴ. 느낀점

<일조권>
Ⅰ.정의
Ⅱ. 관련 법규
Ⅲ. 판례사례
1.<승소>
2.<패소>
3.<승소>
Ⅳ. 문제점

<조망권>

Ⅰ. 정의
Ⅱ.관련법규
Ⅲ.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
Ⅳ. 판례사례
<사례>

본문내용

<사생활 보호법>

Ⅰ. 사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 조문

·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Ⅱ. 사상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미국에서 이른바 프라이버시의 권리로 논의되어 오던 것을 실정화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의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하지만 사생활의 의미와 비중에 대한 인식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기본권적 보호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과 그 현대적 의의
사생활영역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구별은 무엇보다 입헌군주제의 현실에서 비롯되었던 국가와 사회의 구별 내지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헌법이론은 이러한 이원적 구별에 기초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이론 및 이에 기초한 기본권이론이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특별권력관계이론 등도 이러한 구별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법의 영역도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하여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각기 독자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별이 과거와 같이 분명한 형태로 행해지기 어렵다. 종래 군주의 영역과 시민의 영역으로 나뉘던 것이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관철로 인해 즉 국민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세습적으로 국가권력을 담당하던 군주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하 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해 구성되고 따라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기초는 국민이다. 따라서 시민세력이 종래의 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 영역까지도 담당하는 주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회국가의 발전에서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별을 완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국가가 발전되면서 종래 사회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도록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에는 사적영역 내지 그 일부로서의 사생활의 영역이 어디까지지인지를 엄밀하게 한정하는 것도 더욱 어렵게 되었다.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출발점인 인간의 존엄은 곧 개개인의 인격적 자율성의 보장으로 연결된다. (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