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실태와 방안 및 소비자 보호법 실태

소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실태와 방안 및 소비자 보호법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소비자보호법
1) 의의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3) 소비자 피해구제의 방법

3.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전자상거래법의 목적
2) 적용범위
3) 다른법률과의 관계
4) 청약철회제도
5) 사업자의 금지행위

4. 전자상거래관련사례

5.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1.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홈쇼핑은 이미 대세가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제품을 볼 수도 없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인터넷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에게 따르는 피해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 법규인 소비자보호법과 그중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2.소비자보호법

1) 의의

소비는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며, 소비자의 이익보호는 바로 국민의 권익보호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 124조에서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새로운 유형의 현대형 인권으로서 다양한 측면의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 제3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전할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알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선택의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의견을 반영할 권리)
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받을 권리)
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조직 및 활동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3) 소비자 피해구제의 방법

a.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제 1차적으로 원인제공자인 사업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상호교섭에 의해 소비자 피해가 구제된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소비자상담실, 고객만족실, 고개지원실, 고객상담실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담당직원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다. 이것은 가장 바람직하고 빈번하게 이용되는 소비자피해 구제방식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쉬운 법 편안한 생활 . 형설사 . 김범주
· 생활법률 . 법원사 . 이덕환 외
· 뉴 전자상거래법 . 청림출판 . 나승성
·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가림출판 . 김성천
· 전자거래와 소비자보호관할 . 한국법제연구원 . 한충수
· http://www.cpb.or.kr/ - 한국소비자보호원
· http://www.scourt.go.kr/ - 대법원
· http://www.kinds.or.kr/ - 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