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에 대한 이해와 종류 및 실례 분석

소개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와 종류 및 실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위법성
2.위법성조각사유

Ⅱ. 정당방위
1.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Ⅲ. 긴급피난
1. 의의
2.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3. 효과
4. 특칙
5. 면책적 긴급피난의 특별한 성립요건
6. 과잉피난 오상피난

Ⅳ. 자구행위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4. 과잉자구행위 오상자구행위
5. 사례

Ⅴ. 피해자의 승낙
1. 의의
2. 성립요건
3.효과
4.추정적 승낙
5. 사례

Ⅵ. 정당행위
1. 의의
2. 법령에 의한 행위
3. 업무로 인한 행위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5. 사례

Ⅶ.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
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 그 자체로서 형법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특별한 형법적 실체를 나 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위법성조각사유
(1)개념 및 종류
위법성조각사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하며 구성요건해당행위의 결과반가치를 제거하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와 구성요건해당행위의 행위반가치를 제거하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한다.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총칙에는 정당행위(§20), 정당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 외 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등이 있다.
(2)법적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되어 형벌,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교사범, 종범의 가벌성도 공범의 종속성의 따라 탈락된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 게 되면 이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Ⅱ.정당방위

1.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그 상황에 대처 하였을 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 사유로써 처벌 하지 않는 제도를 뜻 한다.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측면으로서 자기보호의 원리와 사회권적 측면으로써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개인이 자신에게 오는 불리합리를 그대로 묵인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맞서서 대항 할 수 있는 자연권적인 이유로써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권적 측면으로 볼 때 이런 불합리에 대항한 행위까지 처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정의로써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의 성격은 ‘부정 대 정’의 관계에서 성립 한다. 후에 살펴볼 긴급피난은 ‘정 대 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구별 되고 자구 행위와는 ‘부정 대 정’은 같지만 ‘사전적’ 긴급행위라는 점과 ‘사후적’측면을 가지는 정당방위와는 차이가 있다.

2.성립요건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1)법익의 범위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법익을 뜻한다.
2)긴급구조 : 타인의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
3)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의 허용 여부
이에 관하여는 학설이 각각 대립한다. 제 1 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국가기관의 유효한 공적활동을 기대 할 수 없는 긴급 상태 에서만 예외적으로 허 용 한다는 견해와...(후략)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이재상 형법강의(총론) 만파 2002년 판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2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