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상]남북한의 경제적 통일 방안

소개

상반된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상황 하에서 통일을 위한 경제 분야 부분을 조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정책 방향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자료 입니다.

목차

1. 남북한 경제 체제 비교
2. GNI 및 경제성장률
3. 남북한 산업구조
4. 동서독 금융통합의 경험
5. 남북한 금융제도 비교 및 문제점
6. 남북한 금융 통합 방향
남북간 점진적 금융통합 시나리오
7. 맺음말

본문내용

1. 남북한 경제 체제 비교
<우리나라 헌법>
23조 1항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의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3조 2항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조 1항 :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19조 2항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 2장>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 단체만이 소유한다.
제21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5. 남북한 금융제도 비교 및 문제점
여기서 남북한 금융제도를 비교해 보면, 북한은 현재 단일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이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고유 업무는 물론 국가자금의 지급 및 수납업무와 대출, 예금 보험 등 각종 상업금융기관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금융은 국가재정사업을 보충하는 수단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서 북한의 단일은행제도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 단일은행제도는 재정자금 중시의 자금공급체계를 지탱하기 위한 제도이나 재정자금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전반에 걸쳐 자금의 가수요를 촉발함으로써 자금이용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7. 맺음말
남북간 금융통합은 남북 공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독의 정치경제체제가 붕괴됨으로써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동서독의 금융통합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금융통합의 성공여부는 동서독의 금융통합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남북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① 분단 당시 동서독 사이에는 청산결제를 제외하면 금융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남북간에는 금융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융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남북간금융협력이 활성화되면, 북한은 경제개발자급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의 금융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 각년호
· 박진,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 사회안정대책, 한국개발 연구원, 1996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각년도
· 통일연구원,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 방안,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