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A+ 우리나라 후견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가족법)

소개

우리나라 후견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설

Ⅱ. 후견인제도의 문제점
1. 행위무능력제도
2.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

Ⅲ. 후견인제도의 개선방안
1. 금치산선고제도의 금지
2. 한정치산선고의 개선
3. 성년후견인과 성년보조인의 직무수행
4. 임의후견
5. 입법방식

Ⅳ. 맺은말

본문내용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후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즉, 후견제도는 당사자는 보호할 수는 있지만 상대에게는 손해를 입혀 당사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고, 법적후견인을 배우자, 직계혈족의 연장자, 3촌 이내의 혈족 중 연장자로 구제하여 당사자가 고령일 경우 후견인도 남을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후견인을 1인으로 제한해 복잡하고 다양한 후견업무 전부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밖에도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심판이 확정되면 호적에 기재되어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차별 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용어에 대해서도 무능력자라는 어감을 제거한 용어로 바꿀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법이 보호하여야 할 약자집단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법이 보호하여야 할 약자집단 중에서 노인과 장애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의 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 발급, 재산 갈취, 불공정 계약 및 거래, 노동착취, 상속 시 따돌림 등의 사건이 빈번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후견제인제도 로는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해에 따라 서구 주요 국가들은 70년대부터 한정치산, 금치산자제도를 개폐하고 실질적인 후견과 보호를 보장하는 후견제도로 개혁을 했으며 일본도 2004년 4월 1일부터 성년 후견 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일본 등과 같이 행위능력제도와 후견제도를 개선하여 성년후견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Ⅱ. 후견인제도의 문제점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헌법이념과 배치될 우려가 내재해 있고, 유산자에 치중한 보호 및 신상감호 보다는 재산관리에 편중된 제도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무능력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염두에 둔 새로운 행위능력개념의 도입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성년후견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4.
· 김용한, 친족상속법, 전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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