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주한미군 감축과 미래전 양상에 따른 한국군의 발전 과제

소개

주한미군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적인 감소로 인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반도 안보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는 이도 생긴다.
과연 주한미군의 감축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것이 미래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도 알아볼 것이다.
먼저 한국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해 본 후
한국군이 주한 미군의 감축과 관련지어 좀 더 튼튼한 국방을 위해 어떤 과제를 떠 안게 되었는가를 발전방향을 기술해 보았다.
이 글을 통해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한 시야를 넓혔으면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미래 전 양상

Ⅴ.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본문내용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한 이래 한?미 동맹관계의 상징으로 한반도의 전쟁억지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라크전 파병 전 주한미군의 총 병력은 3만 7천 489명 선이다. 주한 미 육군의 2사단의 구성은 각 3000여명으로 구성된 보병2개 여단과 각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항공여단, 포병여단, 공병여단 및 지원여단이 있으며 주한미군 전체의 38%를 차지하는 14000여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주한 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 예하에 미 8군 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전사령부 및 주한미공군사령부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유엔사령관과 한?미 연합사령관, 미태평양육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이지만, 주한미군의 통합 사령관으로서 한반도 유사시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미 제7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위에서 기술한 주한미군의 주요부대에 대한 위치는 미지상군의 주요 전력인 제 2사단은 의정부, 2사단 군수지원의 부대는 대구에 주둔하고 있다. 공군은 주로 오산과 군산에 있으며, 해군은 연락 업무를 주로 맡아 용산, 진해 및 포항에 주둔하고 있으며, 해병대는 공관 경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용산에 주둔하고 있다.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역할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주한미군은 유사시 전쟁초반에 북한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격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주한 미2사단은 휴전선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서부전선에서 전쟁 초반 북한의 침공을 결정적으로 격퇴하는 임무를 맡는 전방전투부대이며, 주한 제 7공군은 초전에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공군력에 대해 한국 공군과 맞서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주한미군은 전진 배치되어있음으로써 전쟁 억지 장치로서 인계철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유사시 한국이 북한의 침공을 받는다 해도 미국의 자동적인 지원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약점을 보충할 수 있는 기능을 맡고 있는 셈이다.
만일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휴전선과 매우 가까운 한강 이북에 집중 배치된 이들 주한미군 부대들이 자동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은 자국의 군대가 공격받는 것을 내버려둘수 없으므로 즉각 대대적인 증원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매년 약간씩 변화는 있지만 대략 증원전력의 규모는 2개 육군군단과 5개 항공모함등 160여척의 군함, 그리고 2천5백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포함하는 총 69만여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