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예비죄(豫備罪)의 의의 및 성립요건에 대한 논점정리

소개

형법총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예비의 죄`에 대한 관련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예비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고, 예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정리하고, 관련되는 문제로 예비죄의 공범, 예비죄의 미수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I. 예비의 의의
<대판 1986.6.24 86도437>

II. 예비죄의 법적 성격
1. 기본 범죄에 대한 관계
(1) 견해의 대립
1) 발현형태설
2) 독립 범죄설
3) 이분설
(2) 검토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1)학설의 대립
1)부정설
2)긍정설
3)검토

III.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예비의 고의
1)학설의 대립
2)검토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2. 객관적 요건
(1) 외적 예비행위
(2) 물적 예비와 인적 예비
(3) 자기예비와 타인예비
1)학설의 대립
2)검토

IV. 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1)학설의 대립
2)판례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
3)검토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2) 예비죄의 죄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예비죄의 성립요건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예비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객관적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1. 주관적 요건
(1) 예비의 고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예비죄나 과실범의 예비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권문택, 백형구, 진계호, 차용석). 다만 예비의 고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학설의 대립
예비의 고의를 실행의 고의와 구별하여 예비의 고의는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는 견해(이재상, 김일수, 배종대, 권문택, 차용석)가 있다. 이 견해는 1)예비행위와 기본범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2)예비 자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예비행위에 그친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3)예비죄를 `... 죄를 범할 목적으로`라고 하여 목적범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준비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예비의 고의를 실행의 고의, 즉 기본적 구성요건에 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는 1)예비는 미수와 같이 구성요건의 수정형식이며, 2)예비·미수·기수는 행위의 일련의 발전 단계이므로 고의의 내용은 같다고 해야 하고, 3)실행의 고의와 준비행위의 고의를 구별할 수 없고, 4)기본범죄를 고려하지 않은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이형국, 정성근, 진계호, 박상기, 백형구, 황산덕).

2)검토
생각건대 예비는 기본범죄의 발현형태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예비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이상 준비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은 목적의 내용이 되므로 여기의 고의는 준비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2)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
예비죄는 단순한 고의뿐만 아니라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여기의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도 `단절된 결과범`에 있어서는 목적이 그 행위 자체에 의하여 실현되고 별개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정적 인식이 필요함에 반하여, 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실현이 있어야 목적이 달성되는 `단축된 이행위범(二行爲犯)`이므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권문택, 백형구, 진계호, 차용석)도 있다. 그러나 죄를 범할 목적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본죄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의 목적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이재상, 김일수, 이형국, 박상기, 배종대).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