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친양자제도와 호주제 각각의 호주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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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친양자제도(親養子制)

Ⅰ。정의
Ⅱ。등장배경
Ⅲ。내용
ⅰ. 양자법 개정안
ⅱ. 친양자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장단점)
ⅲ. 외국의 경향
Ⅳ。판례


호주제(戶主制)
Ⅰ。정의
Ⅱ。내용
ⅰ. 관련 법 조항
ⅱ. 호주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민법개정안 국무회의통과 최종안


맺음말(사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정의

민법(가족법)에 속해있는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는 제도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친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게 된다.

Ⅱ。등장배경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제도·가족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즉, 남성 위주로 영위되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쇠퇴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혼율도 급증해 1996년에 2만 30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무려 13만여 건에 달했다. 이 같은 이혼율의 급증에 따라 재혼하는 여성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70％가 전 남편의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기 때문에 친 양자 처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재혼한 여성의 자녀는 새 남편의 성을 따를 수 없게 되어 있어 법률상으로 아이와 양부의 관계는 그저 동거인 관계에 불과하며, 양부의 직장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또 이혼할 때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자이자 친권자로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아이의 여권을 만들 때에는 호주인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재혼 여성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전 남편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친권자인 새 남편과 성이 달라 아이들이 겪는 심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혼은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여서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나 호주제 폐지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친양자 법만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고통 받는 아이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Ⅲ。내용

입양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 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현행 민법의 양자제도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가정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항상 `특별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양자가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으므로, 양부와 성이 다르고 다른 형제자매와도 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양특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지만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므로, 결국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남상철 오기형
· 조상희 변호사 생활법률 365가지 출판사-청년정신
· www.no-hoju.or.kr 호주제폐지운동본부
· http://antihoju.lawhome.or.kr/include/index.asp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홈피
· http://www.guard.or.kr/img/정부안.hwp
·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1251871_1063.html 기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