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성희롱 실태와 문제점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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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희롱의 정의
2. 법적 의미 (성립조건)
3. 성희롱의 금지영역
4.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5. 성희롱 예방 조치 법령 (예방지침)

본문내용

1. 성희롱의 정의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강제추행(성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 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간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적침해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 감정을 현 저히 침해하는 행위

■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음행매개, 음화등의 제조·반포 등 및 공연음란 의 죄
·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음란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범한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설된(혹은 가중처벌되는) 범죄
·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 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죄 등

■ 성폭력과 성희롱
- 성폭력 : 형법,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나 성립요건에서 가해자와 피 해자의 특별한 관계(업무, 고용관계등)를 요하지 않음
- 성희롱 :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고용주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손해배상, 재발방지교육,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하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절 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업무, 고용관계 등 유지 를 요함

■ 강제추행과 육체적 성희롱
- 강제추행 :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