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내용과 찬반론 및 우리의 견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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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내용(정의)
2.구조거부행위의 처벌 필요성
3.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외국의 입법례
4.사마리아인의 법 (구조불이행 처벌)과 유사한 우리 나라의 법조문
5.사마리아 법에대한 찬반론
6.법 제도와 법 의식
7.구조거부행위에 관한 우리 형법의 입장
8.우리의 토론결과

본문내용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내용(정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윤리와 법이 접목된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데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안인 법의 목적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여, 사회 성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는 법의 한계를 넘어, 내면적인 인간의 양심을 법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크리스천과 지식인, 일반인들도 이 비유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오늘 나의 집 옆 골목이 곧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인간의 실존적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2천년 전의 우화의 세계를 동경하는 복고주의적 오류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선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낭만주의적 오류이다.
과연 이 사마리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도덕의 한계에 관한 논의로 연결된다. 법과 도덕에 관해서는 한편에서는 둘 다 모두 바른 것을 지향하는 동일한 성질의 규범이라고 보는 일원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도덕은 자율적 임의 규범인데 법은 타율적 강제 규범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이원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도덕이 무력할 때 강제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법은 `도덕의 최대한` 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과 도덕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견해에서는 되도록 법은 도덕의 영역에 간섭이나 참여하지 말고 각각의 자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법과 도덕의 일원론에서는 도덕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이른바 `도덕의 강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구조거부행위의 처벌필요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