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사회보장제도의 전개

소개

사회보장제도의 전개

목차

제 1 절 시대적 기관
제 2 절 사회보장법제의 체계
제 3 절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4.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제 4 절 사회복지교육과 전문인력
1. 사회복지교육의 역사
2.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제 5 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본문내용

제 3 절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사회보장의 어원은 ‘se=without, cura=care`로 불안을 없앤다는 뜻이고 ’사회=사회보험, 보장=불황시의 경제보장‘ 의 뜻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수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능력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출생·사망 및 결혼 등으로 특별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라고 하였다. 프리드랜더는 “ 사회보장이란 질병, 실업, 세대주의 사망, 노령, 불구폐질 그리고 재해에 대한 사회제도적보장책”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있다.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요양이나 일정 금액의 급여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 이전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는 해방 후부터 1953년까지는 단체협약 및 후생협약에 의해, 그리고 1953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 개인책임 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1963년의 산재보험법은 그 후 1989년까지 9차에 걸친 법개정과 16차에 걸친 시행령개정을 통해 내용을 개선해왔다. 1986년 5월 9일에는 동법을 새정하여 보험사업의 목적에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산재보험사업의 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나,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차적으로 16개 업종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다. 1989년 4월 1일에 동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의 범위를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등의 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인 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일정수 이상의 구성원이 평소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료를 갹출하여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구성원에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위험분산을 통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처음 제정된 후 그동안 8차에 걸친법개정과 16차에 걸친 시행령개정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