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경영학]주주가치 자본주의 비판과 재벌개혁의 대안

소개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좋은평가를 받았던 리포입니다.
재벌총수의 사기업화와 상호출자로 총수 및 일가가 계열사를 거느리는 재벌에 대한 개혁의 대안으로 주주가치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심층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Global Standard로서의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

2. 재벌개혁 방향으로서의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

3. 주주가치 이념의 재벌개혁 방향: 재벌그룹의 약화와 해체

4. 재벌그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5. 재벌그룹이 미래에도 존재할 이유: 민족적 소유-통제의 중요성

6. 재벌체제의 대안: 지주회사로의 형태전환

7.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동시에 감시/통제하는 장치의 모색

8. 계층적 재벌정책의 필요성과 은행/정부의 역할

9. 주주가치 자본주의와 기업투자 위축 (1)

10. 10. 주주가치 자본주의와 기업투자 위축 (2)

11. 기업금융, 기업지배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은행시스템

12. 정부의 금융적, 기업지배적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성

본문내용

< 본문中 >
-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학자, 관료, 시민단체, (자본)시장 모두에게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재벌개혁 방향은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
- 김대중 정부가 “투명성”(transparency)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적대적 인수 허용,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 권리 강화, 공시제도 개혁 등은 주주 자본주의 이념을 지향.
- 노무현 정부가 요구하는 연기금 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 의결권 행사 촉구,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도 주주가치 자본주의 강화를 겨냥.
-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 등을 요구하면서 명시적으로 미국식 주주가치 자본주의를 겨냥.
- 캘리포니아연금기금 등 뉴욕, 런던의 외국투자자(펀드매니저)들은 장하성 교수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고객이며, ‘금융세계화’의 기수.
- 증권시장 참여자들(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증권감독원, 소액주주 등등)은 자신의 이익관계(주가상승, 배당금 증대 등)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가치 자본주의의 리더.
- 주주가치 침해를 이유로 임직원 ‘보너스 지급’을 맹비난한 (증권) 시장 + (진보)언론의 사례는 주주가치 이데올로기가 여론을 장악했음을 시사.

- 재벌들은 주주가치 자본주의에 대해 이중적 태도
- 주주가치 자본주의 이념의 실체가 “사유재산권(주주권)의 신성함”이라는 점에서, 재벌들은 국가(정부) 및 사회의 개입에 대항해 자신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오너(owner)의 주주권(재산권)을 적극 옹호” (자유기업원 공병호;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
- 하지만 주주가치 이론(shareholder value theories)이 외부주주 (outsider shareholders)의 주주권(재산권) 옹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재벌들은 주주가치 이념의 확산, 특히 소액주주운동(=주주행동주의)의 확산을 경계.
- 그렇지만 재벌기업들은 지난 5년간 주주가치 자본주의(=증권시장 자본주의)의 지배 확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주주가치 경영”을 내걸면서 주가관리, (기관)투자자 관리(IR)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재벌의 기업지배권을 약화시키는 주주가치 자본주의
- 노무현 정부 등장으로 다시 힘을 받게 된 ‘재벌개혁’은 집단소송제 도입, 출자총액제한 강화 등을 통해 외부주주의 주주권(기업통제권)를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벌 family의 계열사 기업지배권을 약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