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행위]상업등기

소개

상업등기에 대한 내용이 약 20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음.
각주 13개 참고문헌 8권

목차

Ⅰ. 總 設


Ⅱ. 商業登記

1. 意 義
2. 商業登記의 種類
3. 商業登記에 관한 法規


Ⅲ. 登記事項

1. 意 義
2. 種 類
(1) 絶對的 登記事項ㆍ相對的 登記事項
(2) 設定的 登記事項ㆍ宣言的 登記事項ㆍ免責的 登記事項
(3) 支店의 登記
(4) 登記의 懈怠


Ⅳ. 商業登記의 節次

1. 登 記
(1) 當事者 申請主義
(2) 管轄登記所 및 登記公務員
(3) 登記所의 審査權
2. 登記의 更正ㆍ抹消
(1) 登記의 更正
(2) 登記의 抹消
3. 登記의 公示
(1) 公告의 閉止
(2) 個別的 公示
4. 登記簿의 管理


Ⅴ. 商業登記의 效力

1. 總 說
2. 一般的 效力
(1) 意 義
(2) 消極的 公示
(3)積極的 公示
(4) 一般的 效力의 適用範圍
3. 特別的 效力
(1) 創設的 效力
(2) 補完的 效力
(3) 기타 附隨的 效力
4. 不實登記의 效力(公信力)
(1) 商業登記의 事實上의 推定力
(2) 商業登記의 公信力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總 設

기업의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을 기업의 공시라고 한다.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公示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도태 될 수도 있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企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ㆍ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대항을 받게 되는 불리한 점도 있다. 商業登記制度는 일반공중과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회사의 경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회사의 資本ㆍ會社代表ㆍ合倂ㆍ分割ㆍ解散 등에 관한 사항이 등기사항으로 되어있다.



Ⅱ. 商業登記


1. 意 義
상업등기라고 함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완전상인에 관한 법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商 第34條) 이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이 인정하는 등기사항에 대해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ⅰ) 상업등기는 거래관계에 중요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 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ⅱ) 상업등기는 상법이 정하는 등기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 공익법인의 등기,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보험회사의 등기는 상업등기가 아니다. ⅲ) 상업등기는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만을 말한다.

참고자료

· 서돈각, 商(上), 法文社.
· 서헌제ㆍ정제곤, 상법의 이해, 회경사.
· 손주찬, 商(上), 博英社.
· 尹心老, 新商法總論, 稅學社.
· 李哲松, 商法總則ㆍ商行爲, 博英社.
· 정찬형, 商(上), 博英社.
· 채병묵, 상법(上), 博英社.
· 최기원, 商法學新論(上), 法英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