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사회권과 신자유주의 - 정의와 의의 (A+ Report)

소개

(A+ Report)
열심히 한만큼 좋은 성적 받은 발표문입니다.
참고하시어 레포트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여러분의 견해를 덧붙이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사회권이란?
1) 사회권의 정의
2) 사회권의 등장 배경
3) 사회권의 확립 과정
4) 세계인권 선언에서의 사회권

2. 신자유주의란?
1) 신자유주의란?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3.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
1) IMF와 신자유주의
2) IMF체제와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3) IMF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사회, 경제적인 변화
4) IMF체제와 한국사회의 인권

4. 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실태 및 사례
1) 빈곤의 정의
2) 빈곤의 종류
3) 한국의 빈곤 현황
4)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실태

5. 한국 인권 NGO 들의 ‘사회권운동’ 현황과 향후 과제
1) 이전까지의 사회권 운동의 상황
2) 사회권 운동에 관한 관심의 전환.
3) IMF이후의 최근 한국의 인권NGO의 사회권 운동 현황
4) 향후 역할
별첨 #1
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별첨 #2
신자유주의세계화 프로그램의 실체
별첨 #3
빈곤의 사례

본문내용

1. 사회권이란?
1) 사회권의 정의
사회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적 기본권, 즉 사회권은 20세기 헌법의 특징적 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인 부의 편중, 대기업의 횡포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현대적 기본권이다.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개인이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공공복리를 확보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 활동, 즉 일정한 물질적 급부 및 적절한 생존배려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권의 등장 배경
사회적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 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부의 일방적 편재와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그 결과 나타난 노사간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익권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고전적인 청구권적 기본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서 대두된 것이다.

3) 사회권의 확립 과정
사회적 기본권, 즉 사회권은 오스트리아의 법조사회주의 사상가인 멩거(A. Menger)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기초로 하는 경제적 기본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복지국가의 이념에 의해서 오늘날은 세계 대부분의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사회권의 구체적인 확립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1919년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수용
-일본 헌법, 미국의 사회정책입법에 관한 규정 등 각국 헌법에 규정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제 22조~제 27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발효일 1976. 1. 3,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