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칸트의 정언명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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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칸트(Imanuel Kant 1724-1803)는 독일(당시 프로이센공국) 쾨니히스부르크 태생이며 쾨니히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 등을 강의하였고, 근대 과학의 인식과 인간 존엄 사상의 기초를 세운 철학자로 평가됨. 주요 저서로는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 ‘도덕형이상학 원론’ 등이 있다......


.....칸트의 정언명령은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단적으로 부과하는 무조건적인 의무이다. 그것을 명제로 표현하면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라는 근본 원리가 된다.

이것은 형식적 원리로 제 1 표식이다. 칸트의 제1 표식은 공정성의 형식적 원리이며 제 2원리는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간주하라는 내용상의 원리이다. 제1 표식을 쉽게 풀어보면 "만약 네가 하려고 하는 행위가 너 자신을 일부로 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면, 너는 그 행위가 네 의지를 따라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 라는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이 전형(典型/ der Typus)이다.

제 2 표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네 인격과 모든 타인의 인격 중의 인간성을 네가 한갖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

위와 같이 칸트에 따르면,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 수립이라는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와 "네 인격과 모든 타인의 인격 중의 인간성을 네가 한갖 수단으로서만 대우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 자체로서 대우하도록 행위하라."는 두 가지 격률을 위배하지 않는 도덕적 규범은 정언적 명령이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규범을 모든 사람이 준수한다고 해서 그 규범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는 행위는 모든 인간을 고유한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함을 뜻한다.

이와 같이 정언명령은 수단이나 목적을 내세우지 않는 명령으로서 그 명령 그자체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살인을 하지말라는 어떤 다른 수단이나 목적을 내세우지 않고 살인하지말라는 그 명령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언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