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공부조법

소개

공공부조법

목차

제 1 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색
제 2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 절 의료급여법
제 4 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절 재해구호법

본문내용

2. 기본원칙
1) 생존권보장의 구체화 원리
① 공공책임의 원리 ②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③보충성의 원리
④ 타법 우선의 원리 ⑤자립조장의 원리 ⑥차별 평등원리

2) 보장실시상의 원칙
① 신청주의의 원칙 ② 필요즉응의 원칙 ③ 세대단위 급여원칙

3. 보장기관과 보장위원회
1) 보장기관
­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 한다.

2) 보장시설
­ 보장시설이라 함은 이 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동법 제 32조)

3) 생활보장위원회
­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동법 제20조 제1항)

4. 수급권자
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동법 제2조 제1호), 수급자는 이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지칭한다.(동법 제2조 제2호)

1) 수급권자의 범위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동법 제5조 제1항)

2)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3) 소득인정액
­ 수급권자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4)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5. 급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