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소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목차

I. 서론

II. 중화학공업화와 재생산구조의 변동
1. 산업구조의 변동
2. 산업조직의 변동

III. 중화학공업화와 정부·사적자본의 역할
1. 중화학공업화의 주체
2.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의 원인

IV. 결론

본문내용

신고전학파이론의 맥락에서 중화학공업화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성과의 하나는 일본학자 와타나베 도시오에 의해 제시되었고, 민족경제론의 맥락에서는 박현채의 연구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들 간에는 많은 논점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쟁점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결과 나타난 재생산구조의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었다. 와타나베는 중화학공업화 진전에 따라 한국경제의 재생산구조는 가공무역형 구조에서 자립형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일본과의 국제분업도 그 내용이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상호 의존관계로 전환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박현채는 중화학공업화가 국내 분업관련을 높이고 민족자본을 육성한 자립적 정책체계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킨 비자립적 경제전략으로 평가하였다.
자립성에 관한 이러한 초기의 쟁점에 부가하여 1980년대 말부터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쟁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추진된 중화학공업화는 1979년대 말에 이르러 위기에 직면하고 상당 기간의 투자조정을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비효율적이었고 국민경제의 여건상 무리한 측면을 내포한 정책체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신고전학파 시장주의와 이른바 수정주의 사이에 한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미국학자 앰스던은 종래의 부정적 평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의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운용 측면을 강조하였다. 반면 1993년에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는 다시금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의문시하였고, 그 예로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지적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여러 측면을 논의하는 대신에,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인 자립성과 효율성의 측면에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먼저 재생산구조의 자립성 문제와 관련하여 제 II절에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에 따라 변화된 한국경제 산업구조와 산업조직의 성격을 분석한다. 그리고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제 III절에서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사적자본의 역할에 관해 살펴보고 1970년대 말에 행해진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의 원인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 IV절에서는 본 논의를 정리하고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