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중국 진한시대 형벌의 종류

소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수강 할 때 발표를 위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목차 -

1) 사형
ⅰ) 요참(腰斬)
ii) 기시(棄市)

2) 노역형 (강제노동형)
ⅰ) 곤겸성단(髡鉗城旦)
ⅱ) 완성단(完城旦)
ⅲ) 귀신형(鬼薪刑)
ⅳ) 예신형(隸臣刑)
ⅴ) 사구형(司寇刑)
ⅵ) 수벌작형(戍罰作刑)

3) 재산형 (벌금형)

4) 육형(肉刑)

ⅰ) 경(黥)
ⅱ) 의(劓)
ⅲ) 월(刖)
ⅳ) 宮形 (궁형)

5) 그 밖의 형벌
·해(醢)
·자(炙)
·석(腊)
·지해(枝解)
·부심(剖心)
·분이(分胣)
·정극(穽棘)
·부강(浮江)
·고사(辜射)

본문내용

<<중국 진한시대 형벌의 종류>>

2000년 전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국가가 제정한 형벌제도는 사형·자유형·재산형 3종류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근간은 사형과 자유형이었다. 원래 자유형이란, 말 그대로 자유를 구속하고 감옥에 감금하는 형이다. 특히 근대 16세기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유치장과 같이 구금해서 노동을 시켜 죄수들을 교육하고 개선시키려 한 자유형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동이나 징역이 주체였으므로 정확히 말해 진한시대의 이 종류는 형벌은 강제노동형 또는 노역형이라고 부르는 쪽이 적당하겠다. 또 단순히 구금만 해두는 형, 즉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금고형은 원칙적으로 없었다. 「금고(禁錮)」라는 이름의 형벌은 있었지만, 이것은 종신 혹은 여러 대에 걸쳐 관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신분상의 형벌이지 오늘날의 금고형(교도소에 가두어 둘 뿐,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진한시대의 형벌을 사형·노역형·재산형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1) 사형
한 대의 사형은 요참과 기시 2종류였다.

ⅰ) 요참(腰斬)
몸뚱이를 절단하는 형이다. 형량의 크기는 요참 쪽이 기시 쪽보다 한층 더 무거웠다.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허리를 잘리는 쪽이 목을 잘리는 쪽보다 고통의 정도가 더했기 때문에 생긴 형의 차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형에 2종류가 구비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요참형이 적용된 경우에는, 죄인의 가족도 같이 처벌되었으며 이때 가족은 요참형이 아니라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기시로 처벌받았다. 범죄자의 가족도 함께 처벌받는 것을 ‘연좌’라고 했다. 요참과 기시의 차이는 형의 집행방법, 죄수에게 가하는 고통의 차이 외에 연좌형의 적용 여부에 의해서 큰 차이가 났다. 대역부도죄를 범한 경우 요참형이라는 사형에 처해졌다. 대역부도죄란 우선 부도죄는 글자 그대로 인륜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이고,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언행(迷國), 거액을 횡령하고 관비(官費)를 낭비하는 부정행위, 황제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 등등이 구성요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황제와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 황제를 속이거나, 황제와 국정을 비방(誹謗)하거나, 국가 전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특히 무거운 죄로서 대역부도라고 총칭하였다. 요참형은 대역부도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른바 사형 중에서 특별한 처형방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