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중립화 방안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모색

소개

통일대안으로서의 중립화 방안에 대한 글로 잘 요약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중립화의 개념
2. 중립화의 효과 및 한계
Ⅱ. 영세중립국가 사례
1. 스위스
2. 오스트리아
Ⅲ. 한반도 중립화 실현 가능성
1. 과거 중립화론 논의
2. Cyril Black의 중립화 조건
3. 한반도 중립화 가능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중립화의 개념
중립화란 “특정한 지역에 있어서 특정한 국가행위의 침해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수한 국제적 지위”를 말하며, 중립은 크게 통상 중립(customary neutrality)와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으로 구분된다.
통상 중립은 전시 중 제 3국이 전쟁 당사국의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무력을 지원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는 국가의 행위로 전쟁의 종료와 함께 효력이 상실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전국과 비교전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립의 지위는 상당히 모호하게 된다. 또한 중립국은 중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중립은 본질적으로 해당 중립국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전쟁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여 중립을 실천하려는 중립국의 본질적 의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영세중립이란 중립 국가와 다른 관련 국가들이 조약을 통하여 일시적인 중립의 권리와 의무를 영구화하는 것을 말한다. 잠정적인 중립이 주로 전시에 적용된데 반해, 영세중립은 전시와 평시에 공히 적용되며, 영세중립을 원한 국가가 주변 관련 국가들과의 협정에 의해 영구적으로 중립국의 보장받는 국제법상의 지위를 말한다.
2. 중립화의 효과 및 한계
국제법에 의해서 수립된 중립국을 중립화된 국가 또는 영세중립국이라 하고, 전쟁시나 평화시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항상, 즉 영구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
※ 안전보장의 목적은 일단 성취되지만 균형상태에 따라 중립파괴 위험가능성 상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