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인권법 정리

소개

방통대 인권법 지상강좌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강 인권개념과 기초
2강 국제인권법 체계
3강 한국인권보장체계
4강 국가인권위원회
5강 양심과 사상의 자유
6강 표현의 자유
제7강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강 경제적(노동)인권
9강 국가 폭력 피해자 인권
10강 여성의 인권
11강. 아동, 청소년의 권리
12강 장애인의 인권
13강 형사 피의자의 인권
14강 제소자의 인권
15강 이주노동자의 인권
16강 시설생활자의 인권
17강 비상사태와 인권
18강 정신장애인의 인권
19강 북한의 인권 상황
20강 차별금지

본문내용

<19강 북한의 인권 상황>

/유엔의 2004년 7월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비팃 문타폰 교수 임명
북한 인권 상황 관련 보고서를 2005년 1월에 제출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 제정

/비팃 문타폰 : 북한인권특별보고관(태국, 법학과)은 아동매매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지낸 인권 분야 전문가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내용
1. 북한의 인권상황
1)긍정적 요소 2)기본적 맥락 3)구체적 과제
2. 권고사항

/긍정적 요소
1. 4개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1)국제 시민적, 정치적 권리협약 2) 국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협약
3) 아동권리협약 4) 여성차별금지협약
2. 외부의 인권활동가들의 입국허용
2004년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입국허용
3. 국제기구들의 입국허용과 활동 보장
4. 인권보호 신장을 위한 법적 조직적 근거 마련
5. 몇몇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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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맥락
1. 사회주의 및 1인 독재체제, 주민의 자유로운 생활 제약
2. 경제난으로 생존권과 기본적인 삶 질이 고려되어야 함
3. 북한의 군사력 강화, 군비 감축 등도 고려되어야 함.
4. 한국전쟁이후 이산가족 문제 등을 포함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함.
북한의 경우 : 사상-집단주의, 전체의 관점에서 인권을 바라보야 함.

/구체적 과제
1. 식량권, 생명권 : 탈북시 중국, 수용소 처벌
2. 개인의 안전을 추구할 권리, 인간적 대우, 차별금지, 사법기구에 접근할 권리
: 기본적 자유가 부족, 납북자
3. 이동의 자유와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보호받을 권리
4. 건강권, 교육권
5. 정치적 참여의 권리, 정보접근, 표현 신념 견해 집회 종교의 자유 보장
: 상당히 제약, 노조 시민단체 활동 없다.
6.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특정집단의 권리 : 탈북자와 관게되어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의 기본권 제약 우려

/북한을 향한 권고
1. 국제인권조약 준수 다른 조약 수용
2. 국제인권정책 수립으로 인권보장기반마련
3. 인권을 민주주의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과 결합하고 대중의 참여 확대
4. 법치를 존중,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법기구
5. 신체적 처벌, 교정제도 등 사법행정 개선
6. 탈북자가 돌아올 경우 처벌 금지
7. 외국인 납치문제해결
8. 아동 여성 권리 관련 인권 교육 프로그램
9. 국가인권정책 수립으로 인권보장 기반 마련
10. 국제지원단체의 자유로운 접근 투명성 보장
11.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1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기술적 협력 증진

/국제사회를 향한 권고
1. 북한에 대한 권고를 촉진하는 역할 해사
2. 탈북자 강제송환, 기본권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
3. 제3국에서의 인간적 대우 도모 4. 외부의 지원시 투명성과 신뢰성 보장 노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