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우리나라 인권문제의 현주소

소개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前 정부와 인권 지형의 변화
3. 현 정부의 인권개혁 과제와 전망
4. 인권운동의 방향

본문내용

그렇다면 이러한 우려를 낳고 있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권운동의 현실은 어렵다. 인권운동은 1990년대에 들어와 큰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 정치범 석방운동 중심의 인권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되어 갔다. 그 공백을 새로운 인권주제들이 들어차서 이제는 그 폭이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소수자들, 사회적 약자들, 과거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던 피해자 등이 새롭게 자기 주장을 해 가기 시작했다. 반면에 독재정권에 치열하게 대립하였던 종교권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전통적인 인권단체들은 그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인권단체들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전문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인권운동 진영의 단체와 전문가, 일부 활동가들이 정부에 포섭되어 갈 수 것이고, 거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등장하면서 민간 인권운동 영역에 대한 침식마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권운동은 이전에는 겪지 못한 전혀 새로운 상황에 맞부딪쳐 있다.
그런다고 인권운동이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인권운동은 그 동안 자생력을 키워왔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권문제를 인식하는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그룹을 결성하고, 인간임을 선언한다. 비록 구멍가게 수준의 조그마한 단체들이라도 이들 단체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천착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의 성장에 따라 인권운동 진영은 앞으로 수 년 이내에 전혀 새로운 진용을 갖출 것이다. 지금껏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이 혼재되어 구분이 없던 인권운동 진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정책 방향은 갈라질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발전의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나름대로 정리한다.
먼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읽어내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인권운동이어야 한다. 이런 인권운동을 `진보를 지향하는 인권운동`이라고 필자는 정의해 본다. 인권이 영원한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는 해도 지금 신자유주의가 지구를 뒤덮고 있는 현실에서 몇몇 자유권 영역의 권리가 확장된다고 만족할 수는 없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권의 지향을 체득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보듬고 나아가는 사회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권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운동이 자유권 영역에 한정되어 진행되어왔고,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도 힘들었던 상황이라서 이런 입장을 견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사회권이 심각하게 후퇴한 위에서 자유권적 개선만으로는 인권운동이 할 일 다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결국 개인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복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