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보조공학 정의 및 개념
1. 정의
2. 개념

Ⅱ. 현행 국내의 법과 제도
1. 역사적 배경
2. 현행 법률 및 제도

Ⅲ. 현행 미국의 법과 제도
1. 1973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
2. 1975년 모든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법 (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
3. 1986년 영유아장애법(Handicapped Infant and Toddler Act)
4. 1986년 개정 재활법(1986 Amendment to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5. 1988년 장애인을 위한 공학 관련 보조법 (Technology-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 with Disabilities Act of 1988)
6.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7. 1990년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8. 1992년 재활법 재승인

Ⅳ. 개선방안
1. 학회를 통한 학문적 발전
2. 전문인력 양성 및 법적 제도 마련
3.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

Ⅴ. 결 론

본문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보조공학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와 미국의 법률 및 제도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에는 보조공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없어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미국은 보조공학에 대한 법률 및 제도가 잘되어 있으며 활성화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 대학수준의 교육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전문인들의 원활한 교류와 정보교환을 위한 학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하 고, 둘째,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차원의 기금조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보험처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공학에 대한 독립적인 법적 제도와 정부지원 및 보험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는 공학기기의 국내생산도 활성화될 것이고 장애인들의 서비스이용도 훨씬 용이해 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환경오염, 산업재해, 교통사고, 약물남용, 고령화 등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립에 필요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보조공학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공학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 나라와 선진국의 법률 및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예만 보더라도 1973년의 재활법에서 이미 보조공학기기와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보조공학기기나 서비스는 물론 보조공학 자체에 대한 규정조차도 명시되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확실히 규정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수혜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없고 제공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선진국의 법률과 제도에서 배울 점은 어떤 것이 있고,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보조공학서비스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마련에 기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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