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 급여체계

소개

사회복지 급여체계

목차

➀ 현금
② 현물급여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③ 증서(voucher)
④ 기회
⑤ 권력(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의 재분배)

본문내용

➀ 현금
공공부조,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제 급여, 아동수당 및 각종수당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금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현금의 비중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가?
그 이유는 현금으로 급여할 때 수급자의 효용(만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으면 이 돈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어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현금급여의 장점
1. 현물 급여에 비하여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2. 현물 급여에 비하여 수급자의 수급에의 권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3. 수급자들의 선택의 자유와 이른바 소비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4. 현금 급여는 현물급여에 비하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관리나 행정적으로 처
처리하기도 수월하다.
◉ 현금급여의 단점
1. 현금 급여가 수급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수급자가 현금으로 재화를 구입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현금 급여가 비록 수급자 개인들의 효용은 높일 수 있어도 사회전체의 효용은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② 현물급여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현물급여의 형태：음식, 주택, 에너지, 각종의 직업훈련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서구 복지국가들 가운데 복지 후진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우 현물급여의 비중이 크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지출의 약 80%정도를 현물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 이유는 의료비가 비싼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현물급여 가운데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GDP의 10%이상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의 8%가까이를 사용하고 있다.

◎ 현물급여의 장점
1.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2. 현금급여보다 경제적 필요를 많이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어 급여를 대량으로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눈에 보이는 구 체적인 어떤 성과를 보기를 원한다.)
5.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막연히 소득의 평등보다는 어떤 필요한
물품(특히, 필수품)의 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것을 흔히 물품평등주의)

참고자료

· 없음